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시중은행ㆍ지방은행 간 평가항목 차등화, 지방은행 경쟁력 높여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 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은행 ‘경영실태 평가제도(CAMEL)’ 대수술을 예고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평가항목을 차등화해 시금고 선정 등 다양한 사업평가에서 지방은행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과의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에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은행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평가제도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총 5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됐다. 경영실태평가 후 금융사는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1996년 10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1998년 리스크관리부문 평가 추가됐고, 2012년 시장리스크 민감도를 리스크관리 지표로 변경하는 개편했다. 2016년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계 정비 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개편하면 6년 만에 제도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놓여있는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인터넷은행 출현하면서 빅테크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 경영적 어려움을 감안을 한 유연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경영실태 평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피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실태평가에 항목들 중 지방은행들이 느끼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에 비추어서 좀 더 경감해줘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검토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감독국은 내년 초까지 내부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개선된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체력차이, 규모차이가 있다보니 시중은행은 항상 등급이 높고 지방은행은 등급이 낮다”면서 “ 현재 자본적정성, 수익성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편차를 고려해 계량등급을 이미 차등화하고 있는데 유동성과 리스크 평가 등 전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차등화해 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덩치가 다르고 리그가 다른데, 그 차이 때문에 시도금고 평가를 할 때 (지방은행이)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비례성의 원칙이 있다. 은행들의 기본 원칙 특성과 규모가 다르면 그에 따라서 기준도 차등화하라는 것인데 이를 반영해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은행평가제도를 차등화 해주면 더 많은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인만큼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