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단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반발
10일째 청사 앞 농성…"올해처럼 20조 원 혹은 증액"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들과 황명선 논산시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역 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을 대폭 줄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지역화폐 확대 정책 등으로 숨통이 트였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이 골목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 70여 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농성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 농성이다.

오전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 이날에도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희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확대하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예산 삭감은 서민들이 구매혜택 10% 삭감'이라고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과 한상총련 상임회장직을 맡은 방기홍 이사장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 현장에서 지역 화폐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지역 화폐에 대한 호응이 높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역 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약 6조 원으로 줄였다. 이는 본 예산 15조 원, 추가경정예산 5조 원을 합해 총 20조 원 수준이었던 올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밑돈다.

정부는 당초 2019년 2조3000억 원 수준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 9조, 올해 20조 원까지 대폭 늘렸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인 지원사업이었던 만큼 예산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산 삭감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의 계속된 반발에 기재부는 예산을 늘리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소상공인들은 올해 예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역 화폐는 물론 지금 당장 확보 가능한 예산으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20조 원 정도면 인원 제한 업종까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직을 역임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역 화폐는 지역의 골목 상권을 살리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면서 "지역 대표로서 국회의원과 총리들을 만나 지역 화폐 예산이 최소한 이전의 규모 혹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화폐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단체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소관 부처를 온누리상품권처럼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 사용 내역을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김학영 정책협력국장은 "지역 화폐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향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왼쪽에서 세번째) 12일 지역 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의 손을 잡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날 농성장에서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업계의 차별 문제도 논의됐다. 지난 5차 지원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편의점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손실보상 지원에서 빠졌다.

손현덕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편의점 업계도 "똑같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봤는데 단지 가게 문을 열어놨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