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 비판

"과세, 여야 합의로 최종결정한 것"
"국민들, 李가 文보다 더 민주적인가 회의감 느껴"
與 향해 "불로소득주도사회 조장" 지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돌봄 사각지대와 영케어러 문제 대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가상자산 과세는 문재인 정부 방침이 맞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암호 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 역시 2017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해왔고, 작년 여야합의로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4년 넘게 논의한 것이 준비 부족인 것이 아니라 '후보가 준비 부족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집권여당이 그나마 상식적인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종부세 부자 감세에 이어,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행진을 지속하며, 불로소득주도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관절 불로소득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가고, 대장동 이재명만 남았나"라며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두려는 무리한 ‘정권교체 포장술’에 민주당 지지자분들마저 씁쓸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가, 더 민주적인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