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입력 2021-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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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 통상당국의 수장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8일 한국에 방문한다. 미국 통상장관의 공식적인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타이 대표는 방문 기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기술·디지털 통상 협력 △기후위기 대응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 철강 232조, 반도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철강 관련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간의 철강 232조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미 측에 요구해왔다. 일본이 미국과 철강 232조 관련 협의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 그 결과가 한국산 철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속한 한·미 철강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격상하는 방안(장관급 채널까지 포함)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국장급 대화채널인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다음 달 8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선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안,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보장 등 양국 반도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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