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폐지와 국군 내 상무 e스포츠단 설치를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먼저 셧다운제에 관해 “문화의 특성은 자율성에 방점이 있다.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셧다운 규제 일변으로 가는데 산업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국회에서도 지원할 테니 우리나라 소프트파워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산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범죄로 취급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 당하는 아픔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여유시간이 늘어나 게임을 포함한 놀이문화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도입됐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6시까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후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다 11일 폐지 입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요구로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또한 이 후보는 국군 내 상무 e스포츠단 설치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국가간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을 우리도 준지해야 한다”며 “국군에 스포츠단이 있는데 상무 e스포츠단도 설치해 군대에 가는 게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실력을 양성할 기회로 만드는 게 어떤가”라고 제시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벼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어떨까”라며 “규모 있는 e스포츠단 창단이 되도록 의원들께서 여러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