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 종합검사 돌입

정은보 원장 "감독당국 재량적 판단보다 법과 원칙" 강조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내달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종합검사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계획에 따라 12월 중순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검사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향후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게다는 각오다.

또 검사 전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특히 우리금융그룹은 시스템적 중요금융회사(D-SIB)인 점을 감안해 경영실태평가와 더불어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들여다 본다. 상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소비자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권 감독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