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중대법 관련 산업계 공동대응체계 구축 취지
이동근 부회장 “합리적 정책 및 법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롯데호텔에서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하고 산업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포럼을 발족했다.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 기업 20개사 안전담당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기업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 제도의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ㆍ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대우조선해양, 기아)의 대응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 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과 기아는 “중대재해 제로(0)를 위해 안전 관리 전담조직을 꾸준히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아 현장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 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 참여 안전개선 활성화,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는 “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재디자인하고 노사공동 안전 경영 선포를 비롯해 전폭적인 안전예산 확대 및 조직 격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예방 장비를 도입 중에 있다”며 구체적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다만 사례 발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산업안전포럼은 격월로 개최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방안,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총은 “산업안전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업종 간의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대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애로 및 요구 사항과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