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위원회 "韓 수소 전략 개발 리더지만…수소생산능력에는 제약"

수소위원회 '저탄소 및 재생 수소를 위한 정책' 보고서 발표
한국에 대해 수소 전략 개발 긍정 평가, 생산 능력 부정 평가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6가지 정책적 제언도 제시

▲수소에 대한 지역별 투자 격차도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과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수소위원회 'Policy Toolbox for Low Carbon and Renewable Hydrogen')

한국이 유럽, 일본과 함께 수소 전략 개발의 글로벌 리더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수소 경제 관련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는 '저탄소 및 재생 수소를 위한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수소위원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 1월 완성차, 에너지 기업 등 13개 업체가 모여 출범한 협의체다.

수소위원회는 "수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활성화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 "유럽, 일본, 한국이 수소 전략 개발의 리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소에 대한 지역별 투자 격차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낮고 중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대차, SK,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 집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수소생산능력에 제약이 있는 국가라는 평도 뒤따랐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등 생산 능력의 제약이 있는 국가는 다양한 수출 지역으로부터 비용 경쟁력 있는 수소를 수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독일 베셀링의 한 수소차 생산 공장에 탄소 제로 배출 차량 문구가 써 있다. 베셀링/EPA연합뉴스

한편 수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6가지의 제언도 내놓았다.

먼저 수소위원회는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소위원회는 수소 관련 정책에 대해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무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이 더 큰 생산 능력과 수요를 연결함으로써 인프라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법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책 리스크가 높으면 투자가 어려워지거나 자본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탓이다. 수소위원회는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을 통해 확실성을 창출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정책이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설계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이 수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소위원회는 "새로운 시장을 촉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인프라, 운송과 같이 최종 사용 부문 전반에 걸쳐 수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소 가격 책정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소위원회는 탄소 가격 책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수소 보급을 장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강력한 탄소 가격 책정이 저탄소 및 재생 수소가 다른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된 수소 관련 인증 제도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국제 표준과 같은 강력한 인증 시스템은 수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경을 초월한 무역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소ㆍ암모니아 발전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소위원회는 수소 관련 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수소 경제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이행하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위원회 측은 "잘 만들어진 수소 정책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