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품목 대상 조기경보 시스템 다음 주부터 가동

대외 의존도 비중 높은 3000~4000여 개 품목 대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가동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 동향 등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 중부터 가동한다.

재외공관·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의존도, 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더 짧게 하는 등 차등화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신설해 전체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면밀히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돼 대응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20개의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핵심품목은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20대 품목에 이어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추가로 지속 발굴하는 등 계속해서 지정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정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를 위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수급·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주력 제조업 중심의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의 경우,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차관은 "L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제고됨에 따라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이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 리터(ℓ)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17일 기준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하루 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며 "16일부터 시행된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에 재고현황 공개도 1일 2회 정상적으로 진행돼 주유소의 화물차 대기 줄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