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비준 위해 '로비스트' 고용 파문

정부가 한미FTA 미국내 비준을 위해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와 '로비스트' 고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한미FTA 협정을 비준해 달라고 국민 혈세를 써가며 미국 로비회사까지 고용했냐는 것이다.

9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월 29일 미국의 유명 로비업체인 '파븐 팜퍼 스트래터지스'(PPS, Parven Pomper Strategies)와 계약을 맺고 한미FTA에 관한 전략적 자문과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의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계약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계약료는 6개월간 12만달러로 합의했으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가 PPS사를 고용한 이유는 한미 FTA에 대해 소극적인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조속한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양국간 공식 체결돼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해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에 로비스트 고용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자문회사로서의 성격이지 로비스트는 아니라는 게 입장이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동향 파악을 위해서 그간 계속 관련 자문회사를 갖고 있었다”면서“우리 뿐 아니라 콜럼비아와 파나마 등 많은 국가들이 자문회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가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자동차' 분야까지도 미국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비준에 조급함을 보일수록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계 각국은 다들 자국 시장은 보호하고, 타국 시장은 개방하는 실리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타국 정부에 '로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