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금리 점검 나섰지만 결국 ‘빈손’

금리 급등에 ‘늦장대응’... 실효성 의문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19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간 간담회에서 "은행 자체적으로도 예대금리 산정·운영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금감원)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크지 않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회의에서 자율규제인 금리 산정·운영 체계 점검에 나서겠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 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운영 체계를 점검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출하는 각종 요소와 운영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다. 간담회는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로 은행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가 금리 인하로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파티’를 경계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간담회에서 현재 예대금리 차이가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점검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은행들의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최근에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며 은행의 이익급증도 예대금리 차라기보다는 대출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대금리 차에 큰 변화는 없고 가계대출이 늘어나 이자이익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시장금리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입장도 여전하다. 여기에 금융위 발표나 금감원과 은행권 간담회 결과를 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의 가산금리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올해 6∼10월 대출금리 상승은 가산금리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준거금리(국채 1년, 코픽스, 은행채 1·3년)가 많이 오른 탓이라고 밝힌바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 반대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한·우리 은행의 신용대출(1·2등급) 최종가산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는 작년 10월보다 0.25∼0.81%포인트(p)나 높아지는 등 지난 1년간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다. 또, 은행권 예대금리차(신규 가계대출금리 - 신규 저축성수신금리)는 2019년 4분기 1.39%에서 작년 4분기 1.83%로 확대됐고, 올해 3분기에 2.0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금리 기준을 순수저축성예금으로 잡으면 올해 3분기 예대마진은 2.06%로 더 크다.

금융위가 지난 4개월 사이 금리 변동을 근거로 가산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시계열을 길게 보면 상승 폭이 크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금감원과 시중은행 간담회 결과는 ’시장의 자율 결정‘ 반복”이라며 “부동산 안정화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의 이자 잔치를 눈감아준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보다 예대금리차가 더 크다. 한은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9월 말 2.1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월(2.22%포인트) 후 약 11년 만의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