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불만 글 잇따라
정부가 종부세를 상향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했지만,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버티고 보자’는 생각이다.
22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미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금융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한 이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집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는 A 씨는 “평생 서울에 살다가 남편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처음으로 경기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후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그랬더니 두 채였던 집이 네 채로 둔갑해 종부세가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종부세로 ‘1079만1620원’을 고지받았다고 인증한 한 B 씨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3배나 더 나왔다”면서 “내년엔 얼마나 더 오를지 벌써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형과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가 2269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6395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은마아파트 전용 84㎡형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2747만 원에서 7336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은마아파트와 마래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할 때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가파르지만 예상보다 매물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팔려고 내놓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해 섣불리 매물을 던지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르면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더 클 거란 기대감이 여전해 버티기로 한 집주인들이 대다수”라며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물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선까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야당 대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이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종부세 폭탄이 매각으로 이어지기엔 양도세가 더 큰 부담이기에 당장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은 작다”며 “내년 대선 공약으로 세제 완화가 나오고 있어 내년 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