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입력 2021-11-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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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플라자에서 열린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TMA)'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BTS)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달은 BTS 병역 혜택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국방위 법안소위가 대중 문화계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줄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BTS가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 분야와 비교해 차별받는다"며 "이런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국방위는 25일 진행되는 소위원회 회의에 이어 26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6월 25일 발의했고 9월 9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안에 대한 회의가 길어지며 연기돼 25일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가게 됐다.

현행 병역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 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돼왔다.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K팝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BTS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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