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국·영·수' 학습량·부담 준다…경제ㆍ정치 수능서 제외 가능성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발표…고교학점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습량과 학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을 개설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경제, 정치 등은 일반선택과목서 빠지고 진로선택과목으로 옮겨간다. 현행 대입 체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해당 과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목표부터 교과목, 교과서 내용, 수업과 시험, 입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1~2학년과 2025년 중·고등 1학년부터 적용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수능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과목 선택권 강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으로 불릴 만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했다.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이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1학점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적정화했다.

과목별 기본이수학점은 5단위에서 4단위로 증감범위를 조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필수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조정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기초교과군의 학습량과 학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국·영·수 필수 단위는 각각 10으로 총 30단위였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8학점으로 총 24학점으로 학습 총량이 감축된다.

경제·정치 과목, 수능서 빠진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사회 일반선택은 현재 총 9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등 4개로 개편된다.

대신 수능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다. 수능 사회탐구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한정한 현 입시 체제대로라면 경제·정치 과목은 수능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는 2024년도 2월이다.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안).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기초교과군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현행 국·영·수 필수 단위는 각각 10으로 총 30단위였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8학점으로 총 24학점으로 학습 총량이 감축된다. (제공=교육부)

진로연계학기, 초6·중3·고3 2학기 도입

초·중학교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활용해 한글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도 재구조화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위해 진로연계학기도 도입한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기간을 활용한다.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경로 등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한편 새 교육과정은 전문가들이 주도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틀을 깨고 ‘대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세 기구가 주체가 돼 거버넌스를 꾸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전방위적으로 수렴했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