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내수진작 통한 일자리 창출 최우선"

10일 공식 취임 취임사 통해 향후 정책방향 제시

10일 공식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내수 진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이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급적 조기에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재정의 낭비요인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수시 점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우리의 경제상황은 이미 매우 어렵고 앞으로 대외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지금 눈앞의 현상보다 앞으로 6개월,1년 후를 내다보고 위기 상황의 전체 그림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먼저 경기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더 이상의 경기 하강을 막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는 경우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위기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관련해 그는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정리되어야 경쟁력이 있는 기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물 흐르듯이 공급될 수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을 시사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기에 그리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본도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자본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기반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지키기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사회안전망을 확충과 관련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미시대책을 잘 개발해야 한다"며 "이미 마련된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 제도를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턴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력의 공급이 실물부문의 수요에 맞도록 유도해 나가고 노사가 합심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눔으로써 위기를 함께 넘으려는 지혜가 절실하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마련하는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에 대하여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과 관련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해 제거해야 한다"며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보다 불리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이용과 기업창업 등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면서 고유가, 기후변화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시대 흐름을 고려할 때 녹색 성장을 위한 노력을 서룰러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 운영방식과 관련해 우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끝내지도 못할 일을 이것저것 쏟아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하는 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시장의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정책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강도로, 필요한 부문에 시행될 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의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정책대응에 있어 유연성을 갖고 급한 일은 시기를 놓침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는 꾸준히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경제팀과 유관기관과의 팀워크를 강화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상충되는 정책이나 부처간 이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합리적인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정책에 대해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타 부처의 의견에 대하여도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열린 조직이 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 위기상황은 경제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나친 경기 위축을 막고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고 '나눔과 베품'의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며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