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성장률 -2%...3월 추경안 제출" (종합)

당분간 신용경색 완화 노력…은행 공적자금 투입 시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예산과 관련 "2월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한나라당과 협의 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 규모는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 추경 예산안과 관련 4월께 국회 최종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 사례 등을 감안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지원 등 대상 사업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이고 선택적이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당분간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해 신용경색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업자금사정 개선을 위해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외화 자금사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출입 금융과 외화자금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선진화 추진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 한시 도입 등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빈곤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 등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복지 확충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주거불안 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대상 확대,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 시장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 추진과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료는 민간투자 활성화,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교육서비스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 경쟁력 강화,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제도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의 사정을 잘 아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 전략적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도 병행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자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와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윤증현 장관은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성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할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현재는 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중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런 모든 노력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정부가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며"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나눔과 베풂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