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교 수업 원칙 유지”

12~17세 학생 백신 접종 독려…방역 패스 일단 보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비상계획 상황에도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입이 검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접종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등교가 시작된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총 2901명이다. 일평균 확진자는 414.4명에 이른다. 주간 단위의 일평균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은 건 처음이다. 지난 24일 학생 확진자는 531명까지 치솟았다.

학생 확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면등교 등과 맞물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 중학생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은 12~17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백신 완료율은 20.2%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률 제고 방안으로는 학교와 접종기관을 연계해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접종 권고 메시지 강화, 학생·학부모 대상 접종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도 병행한다.

노래방 등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교육분야 방역패스제 적용 여부는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접종방식을 마련해 접종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