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오래된 화두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들도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거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당·후보들은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을 공약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6월 발행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시행, 지방대학의 자체적인 교육경쟁력 강화 노력,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 등을 제시했다.
그나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가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하면서 후보들이 지방대학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월 정책공약 발표에서 “지방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 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카이스트가 유명해진 건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하기 때문”이라며 “지방대는 교육부가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추진과 지방대 의무채용 비율 상향(50%)을 공약했다. 이 밖에 김동연 무소속 후보는 지방국립대학 통·폐합과 서울대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상임위원회도 지방 소멸 방지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고민 중이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교육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지방 소멸 방지와 지방 살리기,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줄이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