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아파치헬기·포병여단 순환배치→상시주둔 전환

순환배치→상시주둔…'전력증강 효과 기대'
태평양 도서 지역 강화…"중국 견제 차원"

▲미군 부대.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외 주둔 미군 배치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괌과 호주 기지를 강화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2, 3년 내 일부 병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차원의 승인이 포함됐다.

순환 배치돼온 부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할 경우, 전장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을 높여 사실상 전력증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를 위해선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이 포함됐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검토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년 발표 예정인) 국가 안보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 밝혔다.

칼린 부차관은 이어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견제를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 제기해온 주한 미군 감축 및 역할 변화 등이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원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규정이 삭제되며 감축 가능성을 놓고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미 행정부와 의회는 동맹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상 이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감축 제한을 막는 방어막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 당국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 태평양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중동 지역에서 병력 수요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할 것이지만, 당장 주된 병력 배치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이번 작업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취임 직후 지난 3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완전 철군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 및 중국과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국면과 맞물려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방부는 현재 병력 배치 검토를 포함해 내년 초 예정된 핵무기 재평가, 핵억지와 국제 동맹, 군 현대화 등을 포함한 국방 전략 검토 등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2, 3년 내에 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몇몇 수정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