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野 "대장동 대출, 정상" vs 與 "부실 분류, 수사했어야"
野 "1공단 공사 비용 1200억" vs 與 "내년까지 2762억 투입"

▲삼정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유형을 4가지 항목으로 구분했다. 해당 항목은 △불법PF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일반PF대출 △신용위험내부통제 절차 미비로 구성됐다. (자료출처=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 분석보고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임 검사로 수사할 당시 대장동 관련 대출은 정상 대출로 분류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름만 '일반PF대출' 항목이었을 뿐, 애초부터 부실 항목으로 분류된 '부동산 관련 PF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1일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별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사실을 왜곡한다"며 "지금 즉시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 해준 대출은 2011년 발표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상대출'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 적혀진 대출은 각각의 유형과 별개로 모두 부실 대출"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대출 항목을 수사하고, 위법 여부도 가려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 대출 항목은 △불법PF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취급 △일반PF대출 △신용위험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즉, '일반PF대출'은 '정상'을 뜻하는 대출이 아닌 '부동산 관련 PF대출'을 의미하는 부실대출 항목이었던 것이다.

김병욱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윤 의원의 발언은) 마치 일반 대출 PF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일반PF대출' 항목 내에서도 '세움' 관련 건은 전주저축은행 관련 배임 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면서도 이보다 규모가 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몇십억 원의 대출도 무모한 대출이라고 배임으로 기소하였는데, LH가 버젓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서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이루어진 천억 원이 넘는 대출이 정상 대출이라고 판단했는지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공단 공사 비용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지난달 2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재명 후보가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제1공단 부지 땅값 893억 원, 공원부지 공사 304억 원이 들어가 합해봐야 1200억 원만 들어갔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위원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62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성남시청을 통해 확인한 1공단 공사 비용 내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원부지 매입 및 보상비는 약 2000억 원, 공원조성 공사비 약 487억 원, 도로확장에 약 188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관련 사실 왜곡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하게 알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