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우리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물가 관리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관련해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은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0월 말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 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선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확대한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한다.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회의에서 내용을 보완한 후 이날 오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돌파 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