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한다…용산 연합사본부 내년 평택 이전

한미, 北 미사일 대응 작계 최신화 합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한미연합사, 평택이전 내년까지 완료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고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을 반영한 작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현재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40여 년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며,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는 접적지역에서 국지전, 북한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의 위협 변화, 저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계 최신화 계획 발표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서 장관은 작계 최신화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의에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한을 못 박았다. 내년에 FOC 검증 평가를 거치면 새 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된 점도 눈에 띈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수준이다. 다만, 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대체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이번 SCM에서 양국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본부 이전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산 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 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린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복원됐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미군의 '글로벌 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