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 집권 앞두고 악재 직면 중국, 경기부양으로 정책 대전환

공산당 중앙정치국, 내년 경제 안정 최우선 강조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사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223조 유동성 공급

▲리커창 중국 총리가 6일 베이징에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 6대 금융기구 수장과 영상으로 제6차 ‘1+6’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중국은 단기적 경제 충격을 다룰 수 있다”며 “개혁·개방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그동안 과도한 부채를 경계해왔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대전환한다. 최근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30년래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강력한 부동산 시장 단속이 경제 위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자 시 주석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6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내년 경제 운용 방향 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 경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 경기부양책으로 불어난 부채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

중앙정치국 회의가 끝난 후 나온 성명은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자 상품주택 시장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주택 건설을 늘릴 것”이라며 “부동산 업계의 ‘건전한 발전’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7월 회의 후 성명에 있던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언급은 빠졌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치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 정부가 경제 하방 압력이 크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도 통화정책을 조정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지준율 인하를 통해 1조2000억 위안(약 223조 원)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정부가 정책 기조를 선회한 데는 경제 엔진이 매우 빠르게 식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9%로 시장 전망치인 5.0~5.2%보다 낮았고 코로나19 충격이 한창이던 작년 3분기(4.9%)와 같았다. 소비도 추락했다. 중국의 총소비 증가율은 7월 8.5%, 8월 2.5%, 9월 4.4%, 10월 4.9%로 둔화세를 보였다.

이 같은 경기 급랭은 여러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산이 차질을 빚은 데다가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경기를 위축시켰다.

특히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발 유동성 위기가 경제 경착륙 우려를 키웠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달 갚아야 하는 채권 원금 및 이자만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급락했다. 11월 중국 부동산 업체의 아파트 판매 금액은 전년 대비 3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70개 도시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결국 경기 둔화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 주석이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자신의 장기 집권을 확정 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