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청년, 청약 어려우니 1인ㆍ공공ㆍ사회주택 등 들어가 자산 형성되면 민간주택 구입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무주택자들의 토로를 청취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원인으로 짚으며 ‘죄악’이라 규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과열된 청약경쟁과 높은 집값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를 들은 후 “현실을 모르고 행정을 집행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죄악이다. 개인 일은 모르고 하면 자기 책임이지만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지는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약 제도가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커져서다. 비정상적 주택 가격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거기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등을 종합하니 청년들은 결국 배제된다”며 주택 가격을 잡는 게 근본 해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진보정권의 주택 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로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의 가수요, 이러다 집 못 산다는 공포·불안 수요도 생기며 악순환”이라면서 현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어차피 도시 밀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층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과감히 늘리는 게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은 신규주택 취득이 쉽지 않고, 기회를 주려 하면 가입기간이 오래되고 가족도 있는 기성세대는 억울해져 을끼리 전쟁이 된다”며 “그래서 공급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 1인 가구 (전용) 주택과 품질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에 들어간 뒤 자산이 형성되면 민간에서 주택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본지가 보도한 김포공항 이전 부지 신도시 구상과 연관된다. 용적률을 500%로 완화한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은 물론 개발이익은 일반 국민 투자를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해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약화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