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정부 디폴트 막을 법안 처리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한도 상향안 가결 가능
15일 이전까지 한도 상향해야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한도 상향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상원에서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하는 절차 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12표로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 중엔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 통과에 상원에서의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마저 통과하면 이후 민주당은 공화당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올려 정부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번 법안도 당장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가 당내에서 찬성 10표가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매코널 원내 대표는 “디폴트를 피하는 게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공화당원들에게도 최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매코널 원내 대표의 확신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몇 명이나 동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10월 부채한도 합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공화당 인사 2명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미 하원은 부채한도를 한시적으로 약 4800억 달러(약 568조 원)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도 적용 시한은 3일 종료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안의 일환으로 1180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15일까지 신탁 기금에 이체해야 하는 만큼 그전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청했다.

CNN은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60표를 얻으면 이제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임시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며 “다만 일부 공화당원은 매코널 원내 대표가 민주당에 너무 빨리 굴복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