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2명 올라야 2050년 인구 5000만 명대 유지

통계청 '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

50년 후 3766만명까지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땐 노년부양비 120명
"고령인구 비중 확대로 세수 줄어"
"복지분야 지출 비용 더 많아질 것"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이다. 출산율만 회복돼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장기적으로 20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0.84명이었던 출산율이 2024년 0.70명으로 저점을 찍고 2070년 1.21명까지 회복된다는 전제(중위 추계)하에 총인구는 지난해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으로 줄 전망이다.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50년 4736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반면, 출산율이 2024년 0.92명, 2070년 1.40명까지 회복되면(고위 추계) 총인구는 2040년 5293만 명까지 는다. 고령인구(65세 이상) 급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감소세 자체를 막을 순 없으나, 그 속도가 중위 추계보다는 더디다. 2050년 5150만 명, 2070년에는 443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율 상승이라는 단일요인만으로 인구 감소가 20년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출산율이 오르면 인구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각각 631만 명인 유소년인구(0~14세)와 3738만 명인 생산연령인구가 중위 추계에선 282만 명, 1737만 명까지 줄지만, 고위 추계에선 이를 400만 명대, 2000만 명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노년부양비)도 100.6명에서 92.2명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출산율 감소가 지속된다면 직면하게 될 미래는 그야말로 재앙이 된다.

출산율이 2024년 0.65명으로 줄고, 2070년 1.02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제한 저위 추계에서 2070년 유소년인구는 182만 명, 생산연령인구는 1408만 명으로 준다. 노년부양비는 111.0명으로 치솟는다. 실제 노년부양비는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저위 추계에선 출산율뿐 아니라 기대수명도 낮아질 것으로 전제한다. 만약 출산율이 저위 추계대로 줄고, 기대수명은 중위 추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노년부양비가 120명을 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브리핑에서 “생산연령인구의 활동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되는 것이고, 그 규모에 따라서 소비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며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대수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파른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출산율 제고뿐이다. 다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9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6.7% 줄며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인 연기·취소도 향후 출산지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