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시정 조치할 것”

입력 2021-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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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협·신협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감독체계개편 질문엔 “개인적 생각 있지만 언급은 삼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 산정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하고 취재진과 만나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예대금리차가 있는 경우 그게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금융당국 개입을 부인했던 모습과 반대된다.

이어 정 원장은 “2금융권에 대해서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며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언제 나올거냐와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고, 개별 은행에 대해 차분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다음 주에 돌입하는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 방향에 대한 질문엔 과도한 검사는 지양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감독 당국이 법과 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나 재량적 검사, 재량적 제재 이런 것들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검사, 선제적인 지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감독체계개편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은 “(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있지 않겠냐”며 “그러나 그거를 제가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논의가 국회든 공식적으로 이뤄질 때 그때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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