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다급한 사람이 있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수긍한다면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는 위기를 넘어 실종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가 만연한 상태인데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직접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여러 부문에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협하며 청년의 결혼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고스펙자는 넘쳐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 또 하나의 시한폭탄인 연금 문제는 매번 들어서는 정부마다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희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권위적인 힘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복잡한 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화와 타협을 기술로 사용한다. 이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인데, 현재 청년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청년에 대한 정치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정치라는 특성상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활약하기엔 냉혹한 ‘현실’이라는 발목 잡힘이 청년들에게는 늘 한계로 다가온다. 그래서 가끔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에도 ‘청년이 아닌 청년’이 마치 전체 청년을 대변하는 우스꽝스러운 착시를 낳기도 한다.

다시 원래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필자는 우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의 당사자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피선거권은 청년들에게 ‘장식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내리는 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년들의 당사자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당의 예비정치인 육성시스템과 청년의 당사자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청년의 위기이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힘들지만 미래의 시간에 곧 닥쳐올 위기는 오롯이 청년들의 몫이기도 하다.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사회에 대해 ‘암묵적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결혼을 포기한 세대는 출산을 하기가 어렵고 국가 구성의 3요소 중 국민이 빠지게 되면 국가는 당연히 존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문제를 기성 정치권이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대리위임형 정치’가 아니라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스스로 만드는 ‘본인 직접형 정치’가 되도록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가장 다급하게 자기 문제로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를 통해 정치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과 열정은 청년세대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연구소, 사계를 만들어 청년들의 피선거권 실질적 회복 운동을 2년째 전개해 오고 있다. 이 땅의 젊은 세대가 직접 제도권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