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상무장관 “TPP 대신할 경제적 연계 목표로 삼고 있어”
디지털 분야 초점, 무역 이외 경제 협력 강화, 쿼드 확대 개편 등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13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표명한 가운데, CPTPP의 모태를 만들었던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TV도쿄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기술과 공급망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동맹국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러몬도 장관은 “TPP를 대신하는 경제적 연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강건한 경제 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역시 지난달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방한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USTR는 “타이 대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경제 틀을 개발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타이 대표는 새 경제 틀이 지역 경제 참여를 끌어내고 근로자와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트 굿맨 연구원은 미국이 내세우는 경제 틀을 크게 △디지털 분야 초점 △무역 이외 경제 분야의 영향력 강화, △쿼드(Quad)의 확대 개편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우선 미국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여한 후 주도하는 방안이 있다. 구속력 없는 협정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게 이익이라는 평이다. DEPA 회원국은 현재 참가국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으로, 올해 2월엔 캐나다, 10월엔 한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더 나은 재건 세계판(B3W)’을 추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항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힌다. B3W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내건 국내 정책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앞서 주요 7개국(G7)이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맞물린다. 미국은 내년 1월 전 세계 5~10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안보에 초점을 맞춘 쿼드를 경제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개편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9월 첫 쿼드 4개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대책과 질 높은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확인했다.

특히 호주, 영국 등과 9월 신설한 오커스(AUKUS)가 군사 동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쿼드는 더는 군사적 목적을 강조하지 않아도 돼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예민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가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