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집값 계속 오른다…차기 정부 공급 확대 해야"

누적된 공급부족·경기회복 영향
집값·전월셋값 상승세 이어질 것
文 5년간 38만 가구 공급 부족
차기 정부 우선과제 '공급 확대'
정책추진능력 있는 전문가 필요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윤종만 주산연 책임연구원, 서종대 주산연 원장,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 (박민웅 기자 pmw7001@)

내년에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및 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 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회복으로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도 가격 오름폭은 줄겠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 한해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주택 공급물량 부족 문제가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다.

주산연이 자체 분석한 매매수급지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2017~2021) 전국 기준 누적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수급지수는 96.6이다. 주산연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매매수급지수는 69.6, 전월세수급지수는 80.6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크게 부족했다.

주산연의 주택수급량 산정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주택 수요 증가량 대비 누적 공급부족량은 전국 38만 가구, 서울 14만 가구, 경기·인천 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이 추정한 내년 전국·서울·수도권(경기·인천)의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89.0, 70.5, 92.6이었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안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수요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의 과제로 단연 주택 공급확대를 꼽았다. 특히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주택시장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정책추진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내년부터는 70만 명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