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비상선포’…내주 당정청 협의서 본격 논의

거리두기 강화·선제 손실보상·부스터샷 제고

"일상회복 멈추고 즉각 거리두기 강화…소상공인 선제 보상 입법 추진"
국민의힘發 100조 지원 수용 따른 내년 초 추경도 급물살 전망
"부스터샷 부작용 네거티브 방식 국가책임제"…인센티브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2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선포했다.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스터샷 접종률 제고를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대독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전과 다른 비상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상황실’ 확대를 지시했다. 이 후보는 “운영 중인 상황실을 확대해 원내대표가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비상체제로 전환해 달라”고 했다.

정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그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담긴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선제적 보상을 위해선 이를 포함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12월 임시국회 내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후보가 전격 수용한 국민의힘의 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상황이 온다면 (추경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가용할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주 당정청 협의를 예고한 바 있다.

부스터샷 접종률 제고 조치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박 의장은 이날 당정이 부스터샷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3차 접종 인센티브 부여를 재정을 들여서라도 하자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주 당정청 협의에선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스터샷 인센티브 및 부작용 보상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