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이어 디폴트 위기도 해소...의회, 부채한도 인상안 통과

상하원 모두 가결, 바이든 서명만 남아
정부 운용 가능 부채 총 30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까지 모두 해소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조5000억 달러(약 2963조 원)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부채한도 인상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민주당 전원 찬성 속에 50대 49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팽팽해 그동안 법인 처리가 쉽지 않았다. 통상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통해 단순 과반 찬성으로도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번 인상안도 상원을 통과하게 됐다.

이어진 하원 표결에서도 인상안은 221대 209로 무난하게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 한 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이 과반이어서 통과에 어려움은 없었다.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9000억 달러로 설정돼 있다. 이번 인상안으로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부채는 3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조5000억 달러는 내년 중간 선거 이후 발생할 디폴트 위험을 없애기 충분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이제 편하게 숨 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절차 마련에 도움을 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무부는 15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프라 예산안의 일환으로 1180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15일까지 신탁 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는데, 부채한도 인상 없이는 이후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CNBC방송은 “이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가 모든 자금을 소진할 것으로 추정하는 시점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경제를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회는 이달 초 내년 2월 18일 시한인 임시지출 예산안을 처리해 정부 셧다운 위기도 모면했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운영이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상당수의 연방 기관이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