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안전 분야 빼고 네거티브 규제"
"경제 모든 주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체적인 규제·법 체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규제와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등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 문제가 있다. 이는 경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문제며 또 국가 지원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조직의 경우 부처별 협업, 기업을 돕기 위한 조직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들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윤 후보에게 제언한 경제 성장을 위한 3가지 방향에 대한 대답의 일부다.

최 회장은 낡은 법제도 개혁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와 서로 돕는 경제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우선 미래 성장을 위한 포텐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미래 산업 인프라 투자를 적극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주요 화두가 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융합하려면 성장 인트라가 좀 더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대 전환기를 맞아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기술 연구,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계 건의집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력제고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일자리 창출 △안전 △사회적 약자 행복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 등 10대 아젠다를 담았다.

이에 윤 후보는 "두더지 게임과 같이 모든 사회적 갈등(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성장론, 복지론이냐 이분법적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 없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을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장전략"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 수요에 대비해 그에 맞는 맞춤형 인재들을 공급하는 수요공급 패러다임으로 가는게 제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외교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돼버렸다"면서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기조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를 테면, 청와대 안보실의 경우 기존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감안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주요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외교안보정책 펴가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 등 필수 소부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찬성 의견을 보였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선 공공부터 시행해보자고 판단해보자는 입장이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취지로서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함께 하는 게 맞다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가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계신다"라며 "재계가 어떤 걸 우려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우선 공공부문부터 추진해보면서 그때가서 판단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