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기업 고삐 바짝 죈다…8개사 블랙리스트 추가·SMIC 제재 강화 검토

SMIC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확대할 듯
세계 최대 드론업체 DJI 등 신장 위구르족 인권탄압 도운 혐의
미국인 투자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홀리데이 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권이 중국 기업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규정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수(Uniquely Required)’ 장비만 수출할 수 없다. 이를 첨단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전자부품 전반으로 넓혀 ‘사용 가능한(Capable for Use)’ 장비 수출까지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의 업체가 장비를 수출하는 것이 제한돼 그만큼 SMIC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망 문제도 더 복잡해진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자 전자기기 생산 허브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기술적 리더십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상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제한 기업 명단(Blacklist)’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세계 최대 상업 드론 제조사 DJI와 다른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북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지속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인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신규 투자 시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 투자자들도 1년 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기업공개(IPO)도 타격을 받게 된다. 앞서 재무부가 10일 중국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업체 센스타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그 여파로 센스타임은 17일로 예정됐던 홍콩증시 IPO를 연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부터 블랙리스트가 늘어나 현재 60개 중국 기업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센스타임의 라이벌인 메그비, 신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슈퍼컴퓨터 제조사인 중커수광도 DJI와 함께 이번에 추가될 예정이다. DJI와 메그비는 상장기업이 아니지만 중커수광은 상하이 증시에 상장됐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미국 상무부의 ‘거래 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올라가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수입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

중국 측은 거세게 항변했다. 이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과학과 무역을 이념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중국 신장 지역 생산품 중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