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총지율 63% 상반기 조기집행…하반기 재정 부족·채무비율 턱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상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다. 12월 19일(또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약 일주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차기 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확정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5월 집권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도 내년 3월 열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와 조율 없이 단독으로 마련하게 됐다.

정권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간 중점 추진과제의 절반 이상이 1분기에, 약 4분의 3이 상반기에 쏠린 비정상적인 구조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기집행 목표는 올해 63%이고, 작년에는 62%였다”며 “특별히 내년 새 정부 출범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연초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간 이동이 밀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와 똑같이 63%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당장 하반기부터 공약사업·국정과제를 추진하려고 해도 가용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미 예비비 등 가용자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신설·확대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추가 재정소요나 발생한다면 대안이라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뿐이다. 차기 정부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집행하거나, 공약사업·국정과제 추진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목적으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상반기에 그렇게 써서 하반기에 좋아지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위기를 불렀듯, 현 정권이 예측을 잘하는 정권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반기 조기집행이 하반기에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면 차기 정권은 재정여력도 없이 굉장히 큰 짐만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월 추경도 변수다. 정치권에선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가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정부안) 기준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상 마지노선은 60%다. 이런 상황에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이후 2~3차례의 추경 편성·집행만으로 2025년 전 국가채무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1월 추경에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