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정만기 KAMA 회장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 등 사업 시작…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1400여대의 차가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 협상이 결렬됐고 중고차 시장 진출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사업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3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하며 상생 방안을 찾아왔지만, 이견으로 방안을 못 찾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 간 경쟁 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 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는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 완성차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며 중고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진입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이후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맺으려 시도했는데, 매집 제한과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협상 결렬은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삼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연내 마무리 입장표명과 소비자 단체의 연내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시민단체도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