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중소 자영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경감하는 취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경감 여력이 4700억 원이라며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산출해 3년마다 책정한다. 2015년, 2018년 개편에 이어 올해 세번째 개편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 원”이라며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 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 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 타당하게 산정했다”면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며 “그러나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