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방] 기준금리 인상은 진행형 ‘완화정도 적절히 조정’

조정시기는 성장·물가,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함께 고려
금중대·국고채 단순매입, 사실상 일상회귀..공개시장운영기관 확대·증권대차 활용 검토
통화스왑 추가 체결 노력·CBDC 도입 기반 강화·기후변화 대응 강화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상체제로 운영됐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 공개시장운영도 사실상 일상으로 되돌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을 의결했다.

우선, 기준금리 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차례에 걸쳐 인상해 현재 연 1%로 운용 중이다.

국내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다, 소비자물가가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키 위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11월 금통위에서 밝힌 통화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내년에도 (기존) 페이스대로 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도 적절한 시점에 종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금중대의 중장기 운용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올 9월 금통위에서는 각각 13조원과 3조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또다른 한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지원 프로그램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종료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시장운영 역시 일상적 운용과 시장안정화 조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비상 운영체제의 종료를 시사했다. 올해 연방에서는 국고채 단순매입을 언급하면서 필요시 매입 시기 및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 2월말 미국발 시장금리 급등에 따라 상반기중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상반기 중 총 6조원 규모의 단순매입을 실시했었다.

다만, 자금조달 애로 증대와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2017년 5월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증권대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4일 현재. 2022년은 현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을 가정 (한국은행, 이투데이 추정)

통화스왑 네크워크 확충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위기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과 유로존(EU) 정도가 있다. 앞서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체결했던 한미 통화스왑은 올해말 종료키로 한 바 있다.

당장은 올 4월12일 종료예정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양자통화스왑 연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4억달러 상당(200억디르함-6조1000억원)으로 체결된 UAE와의 통화스왑은 2013년 10월 최초 체결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2019년 4월 최근 연장계약 당시 UAE 사정으로 연장에 합의하고도 실제 계약체결까지 상당기간 지연됐었던 만큼, 이번엔 그와 같은 전례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관련 기반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