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경제단체 자료 분석…규제개혁, 안전, 탄소 중립, 일자리 등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제단체들이 내년 주요 경영 이슈로 △규제개혁 △안전 △탄소 중립 △일자리 등을 꼽았다.

26일 이투데이가 올해 경제단체들이 낸 자료 가운데 내년도 경영 관련 이슈들을 찾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한 낡은 법 제도를 4차 산업 혁명기에 맞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경제활동이나 국내투자, 고용ㆍ성장 확대, 사회적 기부 등에 불리한 제도를 일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사후 책임을 지는 대신, 사전 책임과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 업종과 현장 특성에 적합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도 경제계 제언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영상 인식 CCTV, IoT(사물인터넷) 통합관제 등 신기술 안전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탄소 중립 방향성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조업의 탄소 중립 전환압박을 들었다. 상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건물ㆍ수송부문 저탄소 성과보수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과 재정ㆍ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벤처ㆍ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회형 창업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산업 분야 이공계 모집정원을 늘리고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고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 경직성 완화와 근로계약 자율성 확대, 생산방식의 다양성 보장 등을 언급했다. 또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 분위기 조성,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으로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