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완화 카드로 반독점 드라이브 꺼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압박 이어 해운, 농수산 등 범위 넓혀
연방거래위, 연방해사위, 농무부 등 기관 총동원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강한 압박 받아
경제인들 즉각 반발...“경제학에 대한 무지 보여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 백악관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독점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나섰다. 인플레이션 원인을 일부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따른 시장 경쟁의 부족으로 판단한 것인데, 규제 당국이 기업들을 옥죄기 시작하자 재계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자신들 탓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가금류와 돼지고기 시장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육류 포장업체를 조사할 것을 농림부에 촉구했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들이 농민들에게 낮은 비용을 지급하고 제품 가격은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기존의 3배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이번에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공개 비난하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조사를 촉구했고, 해운사 운임 폭등에 대해선 연방해사위원회(FMC)를 동원하는 등 조사 대상도 넓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 조사를 촉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구글과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도 행정부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반독점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아마존 킬러’ 리나 칸 FTC 위원장과 ‘구글의 적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국장, 빅테크 분할을 촉구해 온 팀 우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조사자 기피 신청을 내고 맞서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독점 드라이브를 꺼내 든 것은 미국 경제에서 기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각 산업의 소수 대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경쟁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행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혁신과 신생 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로 인해 붕괴한 공급망과 소비자의 높은 수요가 맞물려 발생한 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기업 책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식품부터 에너지 가격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하자 바이든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이 같은 조처를 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 진전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미 상공회의소와 북미육류연구소 등 주요 산업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이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둔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북미육류연구소의 줄리 팟츠 회장 역시 “백악관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에 대한 기록적인 수요를 간과하고 있다”며 “농업경제학과 수요와 공급의 기본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