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초저금리로 시장관리 실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뒤늦게 반성했다.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분양·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조기화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장관리 실패도 인정했다. 세제·금융·공급 등 전방위적 시장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에 따른 자산 인플레이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0%대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08년 10월 7.58%에서 지난해 8월 2.39%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집값 등 자산가격이 상승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2019년 7월~2021년 5월 전국 주택 실거래가 변동 관련 요인별 기여도 분석에서 금리 영향이 44.5%로 가장 기여도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은 28.3%로 두 번째였고 주택공급은 9.9%를 차지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 및 예산확대 등 노력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양적·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질서에선 불법전매, 편법증여, 저가주택 매집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했고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등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저하된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수급 미스매치를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인정하면서도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기도 했다. 4년간 54만6000가구를 공급해 이전 정부(45만 가구)보다 높은 입주·공공택지 지정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30만 가구 등 이전 정부보다 3배 많은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통해 미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8%)을 달성해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의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