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 확대”…시장서 효과는 ‘글쎄’

토지보상 못 끝내 입주 늦어질 듯
수도권 공급 최소 14만 가구 필요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내년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지역들의 토지보상 진행이 더딘 만큼 실제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공공·민간을 합쳐 애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늘어난 2000가구는 모두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는 제도다. 이처럼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입지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올해 9000가구에서 내년 1만2000가구+α(공급물량의 40% 이상)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내년 1분기에는 △남양주 왕숙 600가구 △남양주 왕숙2 500가구 △인천 계양 300가구 등 3200가구가, 2분기에는 △남양주 왕숙 1400가구 △남양주 왕숙2 400가구 △고양 창릉 1400가구 △부천 대장 400가구 등 51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3분기에는 △인천 계양 600가구 △고양 창릉 400가구 △부천 대장 400가구 등 7200가구, 4분기에는 △남양주 왕숙 2500가구 △하남 교산 2200가구 △고양 창릉 800가구 등 1만6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 가구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7만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 가구 규모의 공급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3기 신도시 현재 토지보상 완료된 곳 없어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문제는 3기 신도시 주요 지역의 토지보상 진행이 더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금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곳은 없다. 28일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앞둔 고양 창릉은 아직 토지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체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지역 토지보상 진행률은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이 각각 87%,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부천 대장은 23%, 남양주 왕숙은 주민들과 갈등으로 난항을 겪다 이달 초 착수에 들어갔다. 고양 창릉은 감정평가액 책정과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한 공급 물량, 더딘 사업 속도 등을 이번 정책의 한계로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에서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평균 14만 가구가 필요한데 현재 약속한 사전청약 물량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3기 신도시 경우 사업 진행 속도와 실제 입주 등과 관련해 현재 계획과 달리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향후 입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중심 사전청약은 매매시장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청약 당첨자가 입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시장 부담까진 줄이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