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첫날, 접속 혼란 없었다

대부분 매끄럽게 진행…방역 강화 지침 반발 지속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식당에서 상인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날은 별다른 혼선 없이 접수가 이뤄졌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오전에 신청한 분들이 오전 11시 기준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서 아쉽지만, 신청ㆍ지급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한 뒤 바로 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오전 9시 정각에는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알림창이 뜨며 일부 접속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으나, 대부분 5~10분 이내에 접속이 완료돼 신청에 성공했다는 후기 글이 게재됐다.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이뤄졌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인 홀수 사업체 35만 개사가 신청 대상이었다.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가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는 홀짝과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18일부터 영업 제한을 받았는데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ㆍ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으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8일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는다.

이재인 이사는 “다수의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피해가 큰데 이번 지원에서 빠지고 1월에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업계는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건물 간판과 입간판의 불을 모두 끄는 소등 시위를 벌인다.

이번 소등 시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회원 수만 150만 명 정도로 시위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씩 이어진다. 코자총은 현재 집단휴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단체 행동에도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당 외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포스터를 붙이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