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22만 개사 신청, 1805억 원 넘게 지급

오후 2시 집계 기준, 신청 과정 큰 혼선 없이 원활…방역 조치 반발 계속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미용실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업체당 1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후 2시 기준 약 18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인 70만 개 업체 대비 25.8%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22만4008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18만505개사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1805억 원으로, 27일 신청 대상 업체(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규모 대비 51.6% 지급됐다. 당일 신청 규모 대비는 80.6% 수준이다.

방역지원금 접수 신청은 이날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앞서 사전에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

대규모 접속 장애로 혼란을 빚었던 지난 10월 손실보상 신청 때와 달리, 이번 지급은 별다른 혼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다.

지원금의 첫 지급은 오전 11시경 순조롭게 진행됐다. 중기부는 애초 12시부터 집행 예정이었으니 준비가 빠르게 완료되면서 집행 시간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오전에 신청한 분들이 11시경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원 금액 자체가 적어서 아쉽지만, 신청ㆍ지급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모바일 신청 사이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한 뒤 바로 받았다는 후기가 잇따랐다. 오전 9시 정각에는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알림창이 뜨며 일부 접속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으나, 대부분 5~10분 이내에 접속이 완료돼 신청에 성공했다는 후기 글이 게재됐다.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이뤄졌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인 홀수 사업체 35만 개사가 신청 대상이었다.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가 신청 가능하며, 29일부터는 홀짝과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돼, 오후 2시 기준 약 18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출처=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접수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18일부터 영업 제한을 받았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최근 개업해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ㆍ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으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8일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는다.

이재인 이사는 “다수의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피해가 큰데 이번 지원에서 빠지고 1월에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경우 내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 코로나피해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제작한 '정치인 출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만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건물 간판과 입간판의 불을 모두 끄는 소등 시위를 벌인다.

이번 소등 시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 회원 수는 150만 명 정도로, 시위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씩 이어진다. 코자총은 현재 집단휴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단체 행동에도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가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