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 자동차 부문 외자 규제 전면 철폐

2018년부터 자동차 부문 단계적 규제 완화
외국 자동차업체, 50대 50 합작사 의무화 벗어나게 돼
BMW, 중국 합작법인 지분율 75% 끌어올릴 예정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전시된 BMW의 i8 로드스터의 모습. 상하이/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새해 승용차 부문에서 해외 기업들의 출자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중국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해외 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분야를 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승용차를 제외했다. 이는 외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 업체와 50대 50 지분으로 합작사 세워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8년 4월 자동차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를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2020년에는 상용차 규제를 철폐해왔다.

이번 발표로 모든 자동차 영역에서의 출자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승용차는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방침은 의미가 더 크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지 언론은 "대외 개방이 확대됐다"고 자평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경영 측면에서 자율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규제 철폐를 계기로 독일 BMW는 중국 현지 기업과 세운 전기차 합작사의 지분율을 종전 50%에서 내년 7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합작 파트너인 현지 기업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섣불리 지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