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상향 등 탈탄소 영향
러시아와의 에너지 대란에 안보 차원 움직임도
지난해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우린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원전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EU에선 경제 활동이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EU택소노미’에 근거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애초 이달 중으로 그린 택소노미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내년을 기약한 상태다.
EU가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지정하면 EU 내 원전 투자도 과거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원전 재가동 움직임은 이미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자국에서 원전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역시 대형 원자로 건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 개발도 착수했다. 또 네덜란드는 지난달 50억 유로(약 6조7308억 원)를 투자해 원전 2기를 증설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가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대책에 있다. EU는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 감소에서 최근 55% 감소로 상향했다. 원전은 가동 기간 탄소 배출이 거의 없으며 풍력이나 태양광과 달리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각국이 매력적으로 평가한다. 2019년 기준 EU 내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였다.
특히 연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EU와 대치하면서 야말-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EU 내에서도 에너지를 안보와 연결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EU 내 다른 목소리도 있다. 그간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온 독일은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원전 6기 가동을 중단해 탈원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정권에 의해 주도된 정책은 올라프 숄츠 신임 정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독일 내에서도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