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떨어지나? 공급계획 정책 불신 없애야

정부가 내년부터 집값의 중장기 하락을 전망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27일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통해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고, 유동성 축소 등 금융여건 변화, 인구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자신했다. 우선 내년 공급물량을 예년보다 30% 많은 46만 가구로 늘리는 데 이어, 2023년 이후 연평균 전국 56만 가구(서울 10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의 공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로 국내 금리인상 기조와 유동성 축소에 접어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인구도 감소세로 가구 증가가 둔화하는 요인 등으로 집값의 추세적 하락이 가속화한다는 판단이다.

집값은 올해 폭등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말보다 14.97% 올라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작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 공급불안이 겹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택매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서울은 오히려 덜 오른 편이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가 역대 최고 상승률인 25.42%나 급등했다.

최근 집값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매매와 전세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전국 주택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폭 둔화와 함께 세종·대구는 떨어졌다. 견고했던 서울 집값도 은평구가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다.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전셋값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아직 집값 안정을 점치기는 성급하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률이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매매가격 2.5%, 전셋값 3.5%의 상승을 예측했다. 경제성장률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 등을 고려한 전망모형을 통해 산출한 결과다. 주산연은 특히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이 과잉되고 단기 급등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등은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변수인 인구 감소가 주택수요를 줄이기도 힘들다. 오히려 1인 가구와 30대 주택시장 진입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공급계획의 실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고 있어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