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복지사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강조…“개헌, 실기했다”

이재명 GDP 20%로 복지 상향 공감

사회복지사 만나 "비정규직 추가 보상"
개헌론 관련 "필요하지만 가능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자는 복지계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동석한 김성주 의원은 전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론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피력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해야 했는데 실기했다고 본다”고 현실적으로 개헌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최소한 권력 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면서 “그것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제가 해보니 주어진 권한을 남용·오용하지 않는 게 쉽지 않더라”며 “측근 관리, 본인과 친인척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 (문 대통령이) 매우 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