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
"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공약 '심상정케어'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후보의 '심상정케어'는 크게 3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100만 원을 넘지 않은 병원비 부담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 청구 등이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다.

◇"'심 케어' 文 케어 사각지대 채웠다"

우선 심 후보는 별도의 민간 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00만 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케어' 목표와 달리 어떤 질병, 치료 내용과 상관없이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내면 된다. '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로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의료비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의료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에서 지난해 8.4%로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과 주치의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두터운 보장을 담보한다면, 53조 원 규모의 민간의료보험 시장 수요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합의에 끌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국민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 보험료는 월평균 32만 원"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조1000억 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조 원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중 민간보험료 2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인상분)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국민에게 소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가족도 '주치의'ㆍ산재는 일단 청구"

또한, 무분별한 의료 진료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치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영국과 비교해서 5배 이상 된다. 이유를 보면, 불안해서 그렇다"며 "(일단 가면) 기본검사 다 하니 과잉진료가 된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스톱 산재보험'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 후 산재보험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플랫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규모와 직종에 상관없이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차등보험료 제도→균등 보험료 제도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까다로운 산재 신청 절차, 사용자의 비협조,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한민국 일터에는 ‘가짜 건강’과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며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