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따라 움직이는 바이든, 미국 노동자 우선 정책에 교역국들 울상

대선 당시 노조 표심 절대적...자국 이기주의로 변질
노조 만든 전기차에 더 많은 세제 혜택…멕시코·캐나다 반발
새 무역협정에는 미온적…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 좌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글로벌 공급망 대란 해소 목소리를 높였던 미국이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외 공장을 반강제로 자국에 유치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역정책에서도 자국 노동자를 정책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유럽과 아시아, 북중미 교역국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자동차 노조가 만든 전기차에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을 두고 인접국 멕시코와 캐나다와 대립하고 있다.

또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무역협정을 만드는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나오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일본과 영국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매겨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철폐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갈등의 중심에 진보적인 민주당원과 노조가 있다고 분석한다. 유권자 설문조사 기관 AP보트캐스트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노조 가구의 약 56%가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했는데, 노조는 수입품 관세나 미국산 구매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걸쳐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에드 그레서는 “노동자 중심의 정책 추구는 무역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립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센 소장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수입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현 정책이 백인 남성 근로자가 중심인 산업에 우호적이어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항공기 보조금이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등을 놓고 미국과 진전된 협상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이마저도 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은 우려가 크다.

WSJ는 “아시아 동맹국들은 지역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다”며 “이들은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무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